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지역에 10%~12.5%의 보복관세 부과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친 후 나온 것으로, 이들 국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막지 않아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 EU, 멕시코, 대만 등 14개국은 10%의 관세를, 베트남을 포함한 나머지 45개국은 1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상대국들이 강제 노동 문제를 방치해 미국 노동자들을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팜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USTR의 조사 결과가 강제 노동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국제노동기구(ILO) 규정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과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되는 기존 10% 임시 관세를 대체하고,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장벽을 세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USTR은 오는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브라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제안 및 산업 과잉 생산 조사 등 향후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 조치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 Comments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