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강도 해외 송금 및 세무 검증 지침을 확정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전국 상업은행에 일괄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투자기업(FDI)이 자금을 본국으로 반출할 때 엄격한 세금 납부 증빙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신규 정책 내용 및 주요 변경 사항

베트남 세무총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의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국외 송금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급여, 배당금, 로열티 등 소득 성격별 원천징수(Withholding Tax) 납부 영수증과 소득세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수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송금 신청은 시중은행 단계에서 곧바로 반려된다.

과거에는 고용 계약서와 간소화된 세무 신고 내역만으로 송금이 가능했으나, 개정 지침은 실소유자 확인(KYC)과 자금 출처의 적법성 입증을 요구한다. 세수 유출을 차단하고 자금세탁 방지(AML) 국제 기준을 맞추겠다는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적용 대상은 베트남 내 모든 상업은행을 이용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다. 주재원 급여 송금, 유학생 체재비, 외국인 주주의 배당금 환원 등이 모두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

영향 대상 분석 및 시장 반응

규제 강화 직후 베트남 진출 기업의 주재원과 한인 직장인 커뮤니티는 송금 지연 등 실무적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송금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매번 세무서 발급 증빙을 갖춰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현지 한국 기업들은 재무 및 인사(HR) 시스템 정비에 착수했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등 경제단체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열고 혼선 줄이기 주력하고 있다. 초기 행정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금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소득 신고가 투명한 체류자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뿐 송금 자체에 문제가 없다. 반면 신고 누락이나 증빙이 불분명한 자금은 고강도 제재와 추가 과세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시행 로드맵 및 전문가 의견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유예 기간을 거쳐 관련 시스템을 전산화한다.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 지침에 따라 자체 송금 심사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세무 당국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추진 중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베트남 금융 투명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진단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무 대행인을 통해 사전에 적법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 공식 시행일: 2026년 상반기부터 전국 상업은행 일괄 적용
• 후속 시행세칙 발표: 각 시중은행별 세부 송금 가이드라인 순차 배포
• 한인 사회 권고사항: 급여 및 자산 소득에 대한 투명한 세무 신고 및 증빙 상시 보관

베트남의 금융 및 세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Life Plaza는 향후 관련 정책의 세부 시행 과정과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