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문화·대중예술 시장이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낙후된 규제 시스템 간의 마찰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장 팽창과 이해관계의 충돌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베트남 콘텐츠 산업은 아세안 지역 내에서도 가장 가파른 확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소비 패턴이 모바일과 OTT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속도를 현행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제작사, 유통사, 소비자로 이어지는 삼각 축에서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이 지점에서 전통적 사회 규범과 글로벌 표준의 충돌이 벌어진다. 베트남 국내법의 모호함은 외국계 자본과 로컬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리스크로 작용하며, 시장의 명운을 가를 제도적 보완점 마련이 지체될 경우 향후 성장 모멘텀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지체 현상

실무 현장의 전문가들은 인프라의 지역 편중과 전문 인력 풀의 고갈을 고질병으로 지목한다. 단기적 실적 위주의 정책 집행은 창작자의 실험 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콘텐츠의 질적 저하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베트남 문화 산업의 잠재력은 이미 증명됐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인프라 정비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시장은 머지않아 정체기에 직면할 것이다. — 응우옌 반 호아 수석 연구원

땜질식 처방이나 일회성 보조금으로는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함께,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담보할 규제 합리화가 동반돼야만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실천적 개혁 과제와 전망

경제 싱크탱크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개정 및 엄격한 집행이다. 둘째, 하노이·호치민 등 대도시로 편중된 제작 인프라의 거점 도시 분산이다. 셋째, 로컬 플레이어와 글로벌 기업 간의 공정한 룰 세팅이다.

• 제도적 보완: 디지털 저작권법의 실효적 집행 및 침해 처벌 수위 격상
• 민관 공조: 상설 합동 위원회를 통한 업계 소통 채널 단일화
• 시장 전망: 투명성 제고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Life Plaza가 짚어본 이번 이슈가 독자 여러분의 입체적인 시장 분석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