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재정부(MOF)가 외국인 투자 기업(FDI)을 겨냥한 조세 행정 및 법적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맞추어 경영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세무 행정 및 법인세 제도의 주요 개편

베트남 재정부는 디지털 경제 전환과 국제 조세 기준에 발맞추어 세무 행정 시스템을 개편했다.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착된 데 이어 국세청(GDT)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망이 촘촘해졌다.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과 맞물려, 일부 투자 유치 지역의 비공식 세제 혜택 범위가 축소되고 엄격한 요건 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변화는 베트남 전역의 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제조 및 물류 기업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세무 당국은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부당 환급 및 탈세 혐의에 대한 사후 검증 주기를 단축했다. 기업들은 장부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법 및 외국인 투자 규제의 법적 쟁점

개정 기업법과 투자법이 정착된 가운데 주무 부처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 감독을 높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 지분을 인수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요구되는 사전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졌으며,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 분야는 인허가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다.

노동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허가서(Work Permit) 발급 기준 강화와 사회보험 납부 의무 철저 이행은 인사·노무 관리 부서의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근로 감독관의 현장 실사가 잦아지면서 근로 계약, 최저임금 준수, 초과근로 시간 제한 등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액수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영향과 과제

대다수의 한국 제조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강화된 세무·법무 환경 속에서 법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과거 완화된 규제 환경에 의존해 지사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회계법인 및 로펌과 협력해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추세다.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가 늘면서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도 커졌다.

반면, 베트남 정부의 행정 디지털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인허가 절차가 온라인 포털로 일원화되면서 과거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던 관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 및 시장 전망

국제 경제 기관 및 현지 법률 전문가는 베트남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운영 비용을 늘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코참(KOCHAM) 및 주요 글로벌 컨설팅 펌의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베트남 당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를 기업법 및 세법에 단계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정부의 세무 및 법무 행정 선진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Life Plaza는 향후 관련 제도의 세부 시행령 개정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