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MPS)가 외국인 출입국 및 거주 관리법을 개정, 전자 비자(E-visa) 발급 대상 확대와 거주증(TRC) 발급 절차의 디지털화를 골자로 하는 신규 시행령을 발표했다. 법령 제12/2025/ND-CP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전문 인력의 장기 체류 환경을 개선하려는 범정부적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투자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신규 정책 내용 및 핵심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을 걷어내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자 신청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했다. 법령 제12/2025/ND-CP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및 고숙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거주증 발급 처리 기한이 기존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이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거주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다. 처리 기한 단축은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사업 착수나 인력 배치 시 겪는 '행정적 대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전망이다.

전자 비자의 유효 기간은 기존 최대 90일에서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거주지 신고 절차는 전면 디지털화된다. 외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호텔 관리 사무소가 공안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수료 체계 표준화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약 15%가량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실시간 연동은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외국인 거주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것이다.

적용 대상은 베트남 내 등록된 FDI 기업 임직원, 유학생, 투자자로 한정되며 관광객과는 차별화된 패스트트랙(Fast-track)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은 기존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유지하며, 예외 규정은 기획투자부(MPI)와 공안부의 합동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는 국가 안보 수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베트남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을 '디지털 행정 서비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 중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선진화하려는 국가적 로드맵의 핵심이다.

영향 대상 분석 및 실무 파급

이번 정책 변경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과 주재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FDI 기업들은 거주증 발급 지연으로 인한 인력 운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서류 준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어 장기적인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를 보면, 최선의 경우 기업 내 외국인 인력의 비자 갱신이 3일 이내에 완료되어 업무 공백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디지털 시스템 전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오류나 담당 공무원의 규정 숙지 미흡은 행정 과도기적 리스크로 분류된다.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비자 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변경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KOCHAM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 실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신속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한국 기업 밀집 지역의 출입국 관리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업 및 개인의 규정 준수 비용 측면에서, 서류 번역 및 공증 비용은 기존과 유사하나 대행 수수료는 시스템 간소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디지털 시스템 이용을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과 담당 직원 교육 비용은 기업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준수 비용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효율화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행정 관리 프로세스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시행 로드맵 및 제도 평가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앞서 2025년 4분기부터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 기간 공안부는 각 지방 출입국 관리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시스템 운용 교육을 진행하며,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개방할 방침이다. 후속 시행세칙은 2025년 9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적 도입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신중한 행보로 풀이된다.

베트남 경제연구소(CIEM)의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비자 및 거주증 개정안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유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베트남이 단순 제조 기지를 넘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적 자원 확보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 기업과 교민들은 현재 보유 중인 비자 및 거주증의 만료일을 재점검하고, 디지털 시스템 전환에 대비한 전자 서류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특히 여권 정보와 거주지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시스템 오류 발생 시를 대비해 오프라인 증빙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등 리스크 관리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베트남의 행정 선진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정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향후 베트남 정부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고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 공식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후속 시행세칙 발표 예정: 2025년 9월 중
• 실무 대비 핵심 체크포인트: 여권 정보의 디지털화 및 거주지 신고 시스템 사전 등록 확인

한·베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 변경의 실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행정적 변동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보도가 예상된다. Life Plaza는 향후 발표될 세부 시행세칙과 실무 가이드를 신속히 전달하며, 독자 여러분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과 기업인들이 이번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욱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