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와 외교부가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노동자, 투자자, 동반 가족의 비자와 임시거주증(TRC) 발급 기준을 정비해 국가 안보를 다지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신규 정책 내용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와 전문인력의 비자·거주증 유효기간과 심사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공안부와 외교부가 공동 마련한 시행령 제50조 개정안은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발급 절차와 거주증 심사를 직접 연계해 불법 체류와 편법 취업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투자 규모에 따른 거주증 차등 발급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금 500억 동 이상의 대규모 FDI 기업 주요 임원에게는 최대 5년의 거주증이 주어지지만,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늘어난다.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성·시 출입국관리국 관할 지역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관광 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취업 비자로 바꾸는 이른바 '비자런(Visa Run)'은 원천 금지되며, 반드시 본국이나 제3국 재외공관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향 대상 분석

직격탄을 맞는 곳은 한국계 외국인 투자 기업(FDI) 주재원, 현지 채용 전문인력, 그리고 그 가족들이다. 박닌, 타이응우옌, 빈즈엉 등 제조업·IT 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강화된 노동허가서 검증 절차로 행정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대기업 임직원은 디지털화된 행정 시스템 덕분에 사전 승인 서류만 갖추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세무 및 사회보험 납부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주증 연장이 좌절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현지 한인 상공인 연합회(KOCHAM)와 KOTRA 베트남 무역관은 이미 회원사 대상 긴급 설명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인 사회 내부에서는 투명한 외국인 관리 기조라는 명분 공감대와 함께, 갑작스러운 규제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한다. 가족 동반 체류자의 경우 학자금 증명과 재정 보증 요건마저 엄격해져 장기 체류 계획을 손보는 가정이 늘고 있다.

시행 로드맵 및 전문가 의견

관련 부처는 상반기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출입국 관리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 중이다. 실제 집행은 하반기부터 이뤄지며, 기존 거주증은 유효기간까지 인정되나 갱신 시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급격한 경제 성장과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불가피한 제도 정비 과정이라고 진단한다. 다만 일선 행정 기관의 지침 해석 차이로 인한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배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공식 시행일: 2026년 하반기 전면 적용
• 후속 조치: 각 성·시 출입국관리국 세부 지침 순차 공고
• 한인 사회 대응: 사전 노동허가서 및 세무 납부 증빙 철저 관리

한·베 수교 이후 인적·경제적 교류가 밀접해진 가운데, 비자 및 거주증 정책 변화가 외국인 투자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를 Life Plaza가 계속해서 추적 보도합니다.